서울대 로스쿨 탈락 예상했지만 응시…언어장애인 ‘인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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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7: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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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면접(구술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심해진다. 학교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씨는 탈락했다. 그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증(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때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더욱 심해진다.
‘면접에서 편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 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북한에 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164만 달러, 방북 의전비용 230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부지사 1·2·3심 판결문,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내용,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주장 등을 토대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쟁점별로 살펴봤다.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이 밝힌 시기에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7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북송금액 가운데 70만달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 원장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호남이 어디 있었는지 문제는 이 전 부지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리호남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판단하진 않으면서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리호남의 당시 체류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다른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즉 이 전 부지사가 논란이 된 70만달러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현재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도 대북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조선아태위에 송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이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국정원·검찰이 공모해 이 대통령 등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기획재정부 고시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아태위’ 지위에서 수령한 돈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조선노동당이 조선아태위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자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했는지, 이것이 위법한지와는 별개로, 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를 가르는 법원 판단에는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는 데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누락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원장은 ‘국정원에 파견 온 유도윤 부장검사가 북한 수집 부서에서 만든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수원지검 수사팀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원이 넘었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선별은 당연한 절차”라며 “당시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 중엔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시점에서의 행적을 따져 이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정원과 금감원 등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만 확보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것이 위법한지와는 별개로, 해당 자료들이 곧바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통령의 결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금감원 자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압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박 검사가 진술 회유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작이 발견되는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앞선 법원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전했다.
이날 최현호에서는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7869~7920초(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1960∼1973초(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초정밀 명중 정확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함께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이어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국방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각이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는 질적으로 강화”됐다며 크게 만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전쟁 억제력 구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 대응 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과 10일에도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무기 체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시험발사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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