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장고하는 조희대 재제청은 어떻게

무명전설투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 3주째 침묵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이라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에 실패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자격으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 민심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을 인터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이민자 부모를 둔 대학생 벤저민이었다. 벤저민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텍사스를 또 하나의 캘리포니아로 만들 것 같다”면서 “남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지지 정당도 바꿀 의향이 있다고 했다. 물이 부족한 텍사스에 너무 많은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꺼낸 말은 또다시 “나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는 걸 원치 않는다”였다. 그는 텍사스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무려 1288개로, 캘리포니아의 5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벤저민은 “팩스턴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공약을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의 지지를 등에 업고 후보가 된 팩스턴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을까.
더 흥미로웠던 것은 벤저민이 ‘이민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이슈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는 “공부하러 미국에 온 사촌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매우 무례한 대우를 받은 후 결국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면서 “ICE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에 환호하는 이민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합법 이민자인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아예 선을 긋는다. 하지만 벤저민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트럼프를 찍었던 것일까. 트럼프는 대선 내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나의 질문에 벤저민은 다소 억울한 듯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그는 트럼프의 공언을 들었지만,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벤저민은 인터뷰하는 동안 자신의 대답이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정책이 이해관계에 더 가깝고,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겠느냐’는 첫 질문에 망설임 없이 “팩스턴”이라고 답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벤저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덜 일관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지지 정당의 노선이 충돌해도, 정당을 바꾸는 대신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눈앞의 현실과 오래된 정치적 믿음이 충돌할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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