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AI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노동·환경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AI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AI시민행동은 정부가 해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책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AI가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김병섭씨(67)와 정병국씨(67)가 지난 15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국제공항 주변인 이호해수욕장~해안도로 2.3㎞ 구간의 예찰을 맡고 있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주공항 주변은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도심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관광지라는 인식 탓에 무심코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이들은 불법 드론 감시 외에도 바람을 타고 활주로로 유입될 수 있는 폐비닐, 조류를 유인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제권 400m 내 폭죽과 연·풍선, 공항 울타리 주변 야생동물 침입 흔적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점검한다.
감시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6명으로 시작해 17일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김포·김해 등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제주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지난달 31일에도 오후 8시34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와 지연이 이어지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공항 측은 드론 탐지를 위해 감지 레이더와 식별 카메라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외곽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육안으로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육상에서 조종자 위치를 즉시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야외 예찰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찰·소방 퇴직자나 항공 보안 업무 경력자, 드론 자격 보유자 등은 우대된다. 감시단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며 이 중 최고령자는 80세다.
감시단 132명은 제주공항 주변 15개 권역에 2인 1조(60개 팀)로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씩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이 밀집한 노형동 등 도심지까지 예찰 범위를 넓혔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비행 승인 절차 홍보물 배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참여자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날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항 관제권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호테우·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되므로 취미형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 비행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산재로 인정된 비율은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20%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지난해 35.0%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은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의 신청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인 건수 역시 40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7.7일이었다. 2021년 262.3일보다는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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