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태양광·풍력도 정부가 ‘가격 경쟁’ 붙인다…15년 만에 RPS 폐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AI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AI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의원들이 지금 당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AI 및 혁신 경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현재 우리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AI 관련 조치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향후 몇 년 동안 AI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는 정치 및 국정 운영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AI 개발에 있어 가속주의자도, 비관론자도 아니다”며 “제대로 관리한다면 AI는 분명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은 “민주당이 이 문제(AI 규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폭주하는 AI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규칙, 제한이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백악관을 비판했다.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애리조나·민주)도 CNN과 인터뷰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가 일단 위험해지면 우리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바로 AI의 위험성”이라고 경고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AI 규제를 공화당과의 차별점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AI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서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일치된 당론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일부 인사들은 안전장치 마련을 넘어 AI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는 AI 개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AI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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