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의 경제읽기]구조적 장기 침체 vs 구조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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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8 05: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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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미국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각종 지정학적 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관세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분절화, 그리고 각국의 재정적자 심화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열렸던 중요한 회의였다. 해당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필자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가장 눈길이 갔다. 케빈 워시는 과거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이 종료됐으며 이제는 외려 구조적인 성장(secular growth)의 시대가 됐다고 발언했다. 구조적 장기 침체와 구조적인 성장,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거대한 경기 침체의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연준의 양적완화 및 제로 금리와 같은 강력한 통화정책 사이드의 돈 풀기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돈 풀기를 할 때는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듯하다가 돈 풀기를 멈추는 긴축으로 전환하려는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크게 발작하곤 했다. 양적완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시그널을 던졌던 2013년 5월 테이퍼 탠트럼이나 2015년 말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불과 0.25%포인트의 인상에도 금융시장이 격렬하게 흔들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돈 풀기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실물경제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며, 늘어난 소득은 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린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소비를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수요가 강해진 만큼 더욱더 많은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불태우게 된다. 기업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유다. 이러한 성장은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 수요를 늘려 기업을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만든다.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면,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는 강한 성장과 함께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만성적인 투자 부진과 그로 인한 소비 침체를 낳았다. 그 결과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 장기 침체”라고 부른다.
구조적 장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헤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약간의 부양책을 쓸 때는 그 순간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부양책의 끈을 놓으면 금세 되돌아가는 문제가 생겨나곤 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은 급기야 고압 경제(high pressure economy)를 주장하게 된다. 고압 경제는 부양책을 쓸 때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초과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과도한 부양책을 통해 수요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 지속될 정도로 강해지면 그런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해진다. 기업들은 적절한 상품 공급을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이를 통한 성장이 구조적 장기 침체 탈출의 해법이 되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압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된다. 코로나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퍼부었던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과거 금융위기의 몇배에 달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수요의 폭발을 만들었으며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소환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인공지능(AI) 혁명은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원천이 돼주었다. 이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현금을 다 쓴 빅테크 기업들이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종됐던 투자가 다시 살아난 세상,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투자 확대는 자금 수요를 늘리고, 이는 돈의 가격인 금리를 높이게 된다. 연준 의장이 주목한 것은 침체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경제 구조의 변화다. 경제 구조가 달라진 만큼 금리 역시 과거보다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집중 공격했다. 초점을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서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로 옮기면서 공세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두고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면서 “‘민주화 세대 타도’(라는)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단도 여러 차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제보자는) 짜깁기까지 해가며 공개한 대부분 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했는데 한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지도 않은 사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할 자료가 한 의원 손아귀에 들어갔고, 공개돼선 안 될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검찰은 왜 김 후보자 사건에 2년 넘게 특수부 검사 11명을 투입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뒤졌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적 제거 표적 수사와 검찰 캐비닛 수사 자료 유출 범죄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사면초가에 내몰린 ‘깐죽동훈’, 이제 그만 깐죽대고 수사 자료 출처부터 밝히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자료 습득 문제가 거론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받았거나 장관 재직 시절 보고받은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자백”이라며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전세로 임대한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 재전세로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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