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찰 기록 어떻게 한동훈에 갔는지 밝혀야…정치검찰 잔존 세력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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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8 01:2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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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 아래에서 검찰은 민주당 인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쌍끌이식‘ 수사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선 안 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수사권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민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내빼서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을 형성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봐선 아직 정치검찰의 잔존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혐의없을 처분할 사건을 기소유예할 수 없도록 정비해 주시겠냐’고 묻자 “그러도록 하겠다”며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탈탈 털고 없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올가미를 씌워 놓은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녹취록 중 일부를 조작하고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어이 없고 그걸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대답했다.
이란 정부가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스웨덴에 대응해 자국 주재 스웨덴 외교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이날 오전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초치해 스웨덴 대사관 소속 외교관 1명을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알리레자 유세피 이란 외무부 서유럽 국장은 스웨덴 대사에게 “명시된 사유에 따라 해당 외교관은 48시간 이내에 이란을 떠나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란 외교부는 스웨덴의 이란 외교관 추방에 관해 “정당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란이 스웨덴 내 범죄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전날 이란 외교관 추방을 결정했다. 이란 당국은 이날 스웨덴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란과 스웨덴의 외교 관계는 최근 몇년간 경색됐다. 스웨덴에는 망명한 이란 반정부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란계 스웨덴 국적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2017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협력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스웨덴계 이란인 아마드레자 잘랄리는 10년 넘게 이란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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