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갈등 ‘악화’ 위기감…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여권 내부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는 (추 지사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 갈등이) 그렇게까지 안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꺼낸 것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개각 논란과 더불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적된 지지층 간 내부 갈등이 전대가 끝나고도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 발언 이후 늘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지지 철회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지지층이 방어도 해줘야 하는 데 완전히 힘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지율 빠지는 속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다”며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 정체성에 관한 불만과 불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한국 남자농구대표팀 이정현이 16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요르단 선수 수비를 피해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114-80으로 승리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에 4강에 올랐다. 한국은 다른 8강전에서 바레인을 79-74로 꺾은 이란과 18일 맞붙는다.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현해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려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는 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녹지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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