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피습 자작극’ 정이한, 무죄 주장···“선거 지지율 올릴 의도 없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한다”며 “자작극은 선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면 자작극 이후에도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자작극 시인 이후 위축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그쳤다”며 “경찰의 수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된 내용이 없고,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사안이 커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갈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음료를 뿌린 행위로는 상해 혐의 적용이 힘들고, 정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작극 당시 정씨가 20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진단이 실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와 정씨가 유치장을 방문해 윤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 증거능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다음 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6·3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윤씨가 녹차라테를 뿌리자 뒷걸음질 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윤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측의 통화기록이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면서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헬스트레이너인 윤씨와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송이·능이 등 버섯류를 비롯해 밤·상수리 등 수실류와 약용식물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도·시군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이 병행 운영한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드론감시단도 함께 동원해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화기사용·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전용·점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지역의 산림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 34건(34명), 2025년 39건(40명)에 달한다.
앞서 경남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와 마을회관 등에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어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 반입은 200만 원 이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침입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군 산림부서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산림생태계와 임가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한국노총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전날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견기업의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노사가 해고된 조합원의 전원 복직과 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송 노동자들은 한강이앰피가 소유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지만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파견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면 계약을 종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해왔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뒤인 지난 4월22일 원청 한강이앰피에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강이앰피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교섭에 나섰지만 산업안전보건 외에 고용안정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파견업체들이 조합원의 파견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사업 폐지를 이유로 수십명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는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사는 조정 과정에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배차와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날벼락 같은 계약종료의 위험에 내던져진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단결로 고용안정을 쟁취했다”며 “중소규모 민간위탁·파견 노동의 원·하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교섭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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