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음원 [속보] 대통령실, 오늘 통상대책회의···3실장, 경제부총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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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30 1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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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음원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전날 돌연 연기되는 등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다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는 낮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지난 1월엔 2.0%로, 지난 4월엔 1.0%로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하는 데 그치리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였다는 것이다.
IMF는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KDI·ADB(각 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1.5%로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올린 4.1%로 내다봤다. 미국(1.8%→1.9%)과 중국(4.0→4.8)의 전망치는 지난 5월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여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오는 8월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내놨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율을 15%로 하는 통상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8월1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성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입당 논란과 맞물려 당 외부 세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종교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며 “각종 선거 경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그들에게 조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발언을 공개한 뒤 의혹 제기를 이어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당원 투표가 예비경선과 본경선 때 각각 50%와 80% 반영되는 구조에서 당원 구성과 새로운 당원 유입은 당대표 주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대표 주자들은 신천지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왕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왼쪽)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입당하는데 어떻게 종교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걸러내겠나”라고 했다.
극우로 평가되는 전씨 입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특정 종교나 이념 등을 표방하는 극단 성향의 세력을 당내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각 주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전한길 선생님처럼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 당은 어떤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두 사안을 연계시켰다. 반면 안 의원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전씨는) 당을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는 전씨 등을 끌어안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고, 안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이들을 배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해득실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하기 위한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당 입장에서도 신천지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의사 왜곡 등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일뿐더러 전씨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옹호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소재로 삼아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도 간과하기 어렵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대로 전한길, 통일교, 신천지 이슈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탈당한 홍 전 시장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먹던 우물에 오물을 뿌리고 가신 분”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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