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8 10:13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6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월세를 낀 주택 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특례상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매수자의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2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사진) 등 서방 고위 인사들이 탑승한 외교 열차가 폴란드 국경 근처 역을 떠난 직후, 러시아군이 인근 열차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드론이 외교 열차를 겨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지점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가량 떨어진 곳으로,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코앞까지 접근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인근 야고딘역에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소속 기관차를 공격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격 직전 야고딘역에는 존슨 전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안보 담당 자문관 등이 탑승한 열차가 정차해 있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로 이동 중이었다. 열차는 러시아군의 공격 위협에 따라 운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역을 빠져나갔다. 열차가 떠난 지 약 15분 뒤 인근에 있던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기관차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이 드론이 중앙 모니터링 관제 담당자에게 먼저 포착됐으며, 열차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뒤 기관실이 피격됐다고 밝혔다. 당시 별도 열차에 타고 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도 공격 직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에 탑승했던 한 영국 경제학자는 가디언에 “철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호숫가 덤불 속에 숨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인프라가 유럽에서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공격 사실을 인정했지만, 외교 열차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존슨 전 총리는 엑스에 “푸틴이 폴란드 국경에서 정차해 있던 우크라이나 기관차를 폭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인 테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 직후 폴란드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계획에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를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시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몇주, 몇달 동안 러시아 측의 매우 강도 높은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계와 시민사회, 대학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자보가 붙고 1인 시위가 한창이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파병 검토에 나서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생명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특히 눈길을 끈다.
국가에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다. 대미 투자 규모도 조정할 수 있고,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조건 역시 국가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쟁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혹자는 이번 파병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강변하지만, 항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특정 국가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자칫 전쟁이 확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 군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한복판에 고스란히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번 전쟁은 불분명한 명분과 보복, 패권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과 일본조차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미국의 전쟁 참여를 철저히 구분하며 파병을 거부하고 있다.
협상과 전쟁이 철저히 구분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이 외교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제 평화라는 근본적 가치 자체가 강대국의 거래 카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와 투자액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전쟁과 인간의 생명을 함께 올려놓는 순간, 국가가 사수해야 할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만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군함을 보내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력을 제공하며, 방위비 협상의 양보를 얻어내려 피를 흘리는 식의 거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협상력이 더 우위인가에 따라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금 한·미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그토록 우려스러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방위비와 안보 문제를 철저히 손익 관점의 거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들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쪽의 양보를 다른 쪽의 이익과 교환하려 한다. 관세전쟁을 피의 전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달러로 청구되지만, 우리가 치를 대가는 결코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이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결단만큼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지지율 반전을 향한 초조함 속에서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파병의 유혹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파병 불가’ 원칙을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를 선택했던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예로부터 <손자병법>은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미 해병대 소장으로 두 차례 명예훈장을 받은 스메들리 버틀러 역시 “전쟁의 이익은 달러로 계산되지만 그 손실은 목숨으로 치러진다”고 경고했다. 전쟁의 위험은 적의 공격을 직접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000여명의 승조원을 태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286일 동안 해상에 머물며 극심한 피로와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와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협상판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관세를 위해 무엇을 내줄 것인지를 계산하다가 전쟁까지 그 협상판에 올리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보내는 행위는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금지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결정은 손익 계산이 아닌 ‘원칙’과 ‘정당성’의 영역이며, 어떤 사안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국민 앞에 세우는 용기다. 전쟁과 국민의 생명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이 원칙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전쟁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