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복권 왜 안 줘” 서울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9일 오전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다음 날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공격을 당한 남편은 중상을 입어 장애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서서 오른쪽 다리를 떨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식당에서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인 부부를 수십 차례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중대한 장애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여서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관련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송유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내륙을 관통하는 1200㎞ 길이 송유관의 펌프장 중 한 곳이 이날 오후 1시쯤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를 발표한 이후다.
사우디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이 송유관을 이용해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원유를 우회 수송해왔다. 이 송유관은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사우디 당국이 현재 송유관의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 수급 차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이주를 약속했던 미국 정부가 자국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제3국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가 미국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돼 카타르의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에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10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2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기지를 비워주기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지만,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에 난민 수용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는 2021년 아프간 탈레반 집권 이후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미군 협력 아프간인들이 비자 발급과 난민 심사를 기다리던 임시 경유지다. 현재 남아 있는 이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곳에 도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입국이 막히면서 이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에 워싱턴 주방위군이 숨진 사건 이후 아프간인의 이민을 금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통과해 미국 이주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은 상태였지만, 항공편 중단과 입국 제한으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사 대기 상태에 장기간 놓이게 됐다.
미국은 이들에게 자발적 귀국 방안도 제시했다. 귀국에 동의할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은 “귀국 시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숙지했다”고 적힌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그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고문 및 살해해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더 나은 아프간을 건설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응했던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은 귀국할 경우 탈레반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타르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전직 미 해병대원 숀 잠시디는 “가족들과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돌아가라고 권할 수 없다”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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