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비교 [속보]채상병 특검, 윤석열·김건희·이종섭 등 비화폰 통신 영장 집행···통화기록 빗장 열리나

음원사이트비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채 상병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 7~8월쯤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제출받은 뒤 통화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의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통신기록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2023년 7~8월의 비화폰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외압이 발생할 무렵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에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용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발언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정 특검보는 “조태용 실장의 기억이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본인도 추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에서 러트닉 장관과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해 이날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 설득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스코틀랜드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협상 전면에 나선 김 장관과 여 본부장 등 대표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프로야구 코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 B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하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범행이 알려진 직후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와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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