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감사원, ‘오세훈 공약’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이전에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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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30 14: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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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30대가 추락해 사망하고, 전북 김제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가 무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충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대소원면의 2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m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동료들이 약 6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니켈·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를 혼자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실족, 유해가스 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50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였다. 경찰은 B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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