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토허제 풀면 집값 자극, 시장 보고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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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8 14: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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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되는 서울·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집값 가격만 뛴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또 토허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홍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과 만나 이란전쟁 이후 중동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인 오는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 6개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국에 회동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국가 지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이란전쟁이 끝난 뒤 이란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이후 이란과 중동 전반에 대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기간 아랍·이슬람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논의 바 있다. 당시 회동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이 공개됐고,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법적 유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 현실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대왕을 한글 창제자를 넘어 ‘법률가·법률개혁가·법철학자’로 조명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법체계 전체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 답은 왕도, 귀족도, 국가도 아니었다. 백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국가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믿었으며, 그 법사상의 중심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는 원칙도 소개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며, 피고인이 빨리 자백했다고 기뻐하거나 성급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다. 권 대법관은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내 최고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각국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접근권, 사법독립,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이 논의됐다. 한국 대법관들도 각 세션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은 제2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에서 한국 사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 법정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법정에서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AI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판례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린 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미래도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법관은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사법적 판단 자체를 AI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도 소개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법령과 판례, 법률문헌을 참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이 대법관은 “현재 이 시스템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판결문·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사건에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외부 상용 AI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작정 여기에만 기대는 것이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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