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400억원 과징금이 70억원으로···‘과잉제재’ 논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방식 고친다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1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를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였다.
문제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에 1~30%,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0~10%를 적용한다. 지난해 11월 별도 기준을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경미한 위반에 1~30%를 둔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한강의 노을 명소인 노들섬에 조성한 수변문화공간을 18일부터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수변문화공간은 노들섬의 기존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휴식·놀이·산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간 공연장과 편의시설 중심으로 활용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주차장과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정원’으로 조성했다. 통나무와 잔디언덕, 자연석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뛰고 오르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피크닉 공간은 돗자리를 펴고 한강과 노을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생태정원으로 만들었다. 이 공간 앞쪽에 수상정원이 완성되면 공연을 보는 객석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상부에서 수변으로 이어지는 틈새정원에선 입체적인 계단을 따라 걸으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와 벤치를 배치한 그라스정원,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식물을 심은 수국정원도 있다.
호안 산책로도 정비했다. 폭과 단차를 조정해 보행자와 러너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곳곳에 작은 정원을 배치해 한강을 바라보며 걷고 달릴 수 있는 폭 4~6ｍ, 길이 1.5㎞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한 것이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에서 가을철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일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팝업 도서관’, 일요일에는 돗자리와 보드게임을 빌려 즐기는 ‘피크닉 데이’를 진행한다.
9~10월 주말 야외 ‘서울형 키즈카페’도 운영한다. 다음 달 2~11일에는 노들섬에서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연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한강 위에 ‘수상정원’을 조성하고, 2030년 공중정원인 ‘하늘예술정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맹꽁이를 비롯한 노들섬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는 “노들섬 동측 숲도 자연을 훼손하기보다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한다”며 “맹꽁이 등 생물 서식환경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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