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광주 광산구 ‘천원한끼’ 식당은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1000원에 판매한다. 지난해 5월 우산동에 처음 문을 연 ‘천원한끼’는 도산동과 월곡동, 첨단동 등 4곳으로 확대됐다.콩나물과 황태가 잔뜩 들어간 국밥에 깍두기나 배추김치가 나오는 단출한 밥상이지만 찾는 사람은 많다. 밥값으로 취약계층은 1000원, 일반인은 3000원을 받는다. 지난 2월 기준 광산구 4곳의 천원한끼에서 점심을 해결한 사람은 6046명에 달한다.배달노동 등을 하는 이동노동자나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천원한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근 골목의 다른 가게도 덩달아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광산구는 “주민들이 1000원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천원 더가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단돈 1000원으로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12개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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