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연구보조금 끊은 트럼프 행정부···고강도 예산 삭감에 ‘항의’ 잇달아

내년 정부지출을 1630억달러(약 226조24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 고위직 감축, 하버드 대학교 연구보조금 지원 중단, 해외 전염병 연구 자금 지원 중단 등 예산 감축 계획을 연달아 발표했다. 고강도 예산 삭감안을 두고 향후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 지도부에 4성 장군과 주 방위군 장성을 각각 최소 20% 감축하라는 내용이 담긴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전체 장군 수를 최소 10%를 줄이라는 지시사항도 담겼다.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임무 달성을 위해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우수한 고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라면서 “리더십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과도한 장성 직위를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비만은 13% 증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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