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 성공보수도 포함”···시아버지·며느리, 사망보험금 두고 소송전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이 공사기간을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가 수의계약을 중단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를 무리하게 앞당겼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결국 대폭 지연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진행해 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잡은 기본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설명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현대건설은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기간이 기존 입찰공고의 84개월로는 부족하다며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변경한 기본설계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84개월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가덕도 일대 여의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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