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북도, 지역 의료공백 직접 찾아 ‘필수의료망’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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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8 21: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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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북도가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별 공백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설계한다. 정부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300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가동되는 특별회계는 내년 국비 기준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획하는 사업에 배정된다.
전북도는 지역별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분석해 필수의료 공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기관 간 협력 등 세부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은 필수사업으로 편성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중증 심뇌혈관 전문인력 지원, 의료 기반시설 보강 등은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사업으로 선정한다. 정부 표준안에 없는 전북의 고유한 의료 현안은 특화사업으로 발굴한다.
전북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의료공백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해법을 실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과 현장에 필요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해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지명한 뒤 ‘검찰주의자’ 논란이 불거지자 재검증에 나선 상황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2020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반대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정적하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며 “오히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의 친인척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선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무임하기 이전에 이미 기소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의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선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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