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유가…최고가격제 ‘진퇴양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을 대표하는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저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 건물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안전상의 이유와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건물을 폐쇄하기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대법원에서 연방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케네디센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신속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금한 1700만달러(약 232억3400만원)가 케네디센터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 계좌에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기각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케네디센터 건물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인물, 사물을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이후 열린 이사회 화상 회의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사회 위원인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오하이오·민주)을 질책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티 의원의 소송 제기로 케네디센터가 몰락하게 됐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비티 의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짜증을 부렸다”며 “케네디센터 천장이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해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면서 시작됐다.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센터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 판결하고 케네디센터에 새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름이 철거된 이후 센터 외벽은 아직 흰색 방수포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리모델링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라고 건물 외벽에 표기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티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측은 센터 건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센터 건물 천장의 석고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건물 전체가 이런 상황이며 건물을 폐쇄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모금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케네디센터뿐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개선문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동관에 대형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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