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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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04: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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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에 유치원 교사의 고충을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망 사건과 맞물려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도 공감을 표하며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오후 3시 기준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영상 ‘유치원 교사 이민지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214만회를 넘겼다. 영상 속 이수지는 햇님유치원 윤슬반 담임 이민지 교사를 연기한다. 이 교사는 새벽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며 새벽돌봄과 야간돌봄을 모두 도맡는다.
이 교사는 등원 지도 때 ‘아이 피부가 예민하니 대변보고 뒤처리할 때 얇은 싸구려 말고 유칼립투스 티슈로 바꿔달라’ ‘우리 아이가 (MBTI) INFJ니까 E인 친구들과 반을 분리해달라’ 등의 항의와 민원을 받는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외모 비하 발언을 듣기도 한다. 항의를 듣는 이 교사의 귀에서 피가 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영상 속 이 교사가 키즈노트 등 학부모에게 보여줄 디지털 알림장을 준비하며 퇴근하지 못 하는 모습에 “현실 고증”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유치원 교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용자는 “언제가부터 사진 찍는 일이 유치원 교사의 주요 업무가 됐다”며 “찍어서 편집하고 사진 올리고 멘트를 써야 하는데 감히 평일 유치원에선 할 수 없고 주말에 집에서 하는 일이다. 딸이 유치원 교사 시작하고 주말 이틀을 편하게 쉰 적이 없다”고 했다.
영상 속 업무 강도는 순화된 수준이라는 후기도 있었다. 최근 사직서를 냈다는 한 교사는 “주말까지도 몸을 갈아서 해야 하는 업무량과 소변 볼 시간도 없어 물도 안 마시고 휴게시간은 꿈도 못 꿨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의 현실에 공감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학부모는 “토요일마다 키즈노트 알림장이 오는데 선생님의 무급노동이 짐작됐다”며 “원장님께 문의하니 ‘내가 왜 알림장에 수당을 줘야 하느냐’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찍기 담당자를 따로 고용해 선생님을 존중하는 유치원을 찾아서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또다른 커뮤니티에도 ‘교사들 착취 안 하는 어린이집을 추천해달라’ ‘교사들 휴게시간 지원되고 보육시간 안 길고 퇴근 후 업무 없고, 주말에 키즈노트 안 쓰게 하는 곳을 찾는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교사들은 절반 가량이 2년을 채 버티지 못 할 정도로 근속 연수가 짧다. 지난해 기준 근속 1년 미만은 29%, 1년 이상 2년 미만은 19.7%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도 최근 5년 사이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유치원 교사 4만8248명 중 기간제·강사는 17.3%였지만, 지난해에는 5명 중 1명(22.7%)가 기간제/강사로 조사됐다.
근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저임금과 병가조차 쓸 수 없는 경직된 근무 환경이 꼽힌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 원장 등 관리직이 수당과 업무 방식 등을 결정하다보니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사망한 부천 유치원 교사도 위계적인 분위기 때문에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했다.
유치원 간 원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관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업무를 늘리는 경향도 있다.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오후 7시까지 상담전화를 돌리는 것을 기관 방침으로 정했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 방침으로 오후 6~7시에 전화가 오는데 죄송해서 후딱 끊곤 했다”며 “선생님과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 쉬어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다.
유아사교육과 경쟁을 벌어야 하는 구조도 업무 과중의 원인이 된다. 최근 유치원들은 원생 모집을 위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확대를 홍보한다. 이때 학부모들이 외부 강사 수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까지도 담임 교사들이 전담한다는 식으로 차별점을 만드는 것이다. 또다른 학부모는 “특활은 외부강사가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다고 한다”며 “선생님의 업무가 과중한 편 같은데 아이들에겐 괜찮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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