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피아노학원 9살 수강생 머리 물속에 집어넣고 조롱…20대 수영강사 벌금 700만원

부천피아노학원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긴급 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한 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한 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9분쯤 “상수도 공사 중 2명이 맨홀 안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서울 금천구 구로IC 인근 사고 현장에서는 상수도 누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70)와 B씨(75)는 맨홀 안으로 투입됐다가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사 결과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구조 당시 2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 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실시 후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모두 구조돼 이송되는 과정에서 맥박·호흡을 회복했지만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8일 오전 3시30분쯤 사망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구체적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상수도 복구공사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주님 노릇이나 한다”며 “XX 같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 노랑머리의 법률대리인이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다. 무섭다”며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기자회견은 뭐냐. 누구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랬나”라고 적었다. 그는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차 가해는 자네가 한 일 아닌가”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라고 썼다.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연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뭘 어쩌란 말인가”라며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수준의 사람과 상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냥 혼잣말로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안타깝기는, 내가 평소 좋게 생각했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전 조사도 없이 덜컹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28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흔들어도 새벽은 온다네!”라고 쓴 데 대해선 “(모가지는) 스스로 비튼 것 아닌가”라며 “진실은 간단하다”며 “사진 한장이나, 박원순의 막말이나 신음소리가 나오는 10초짜리 녹음파일이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같은 날 언론에 <박원순 사태…‘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하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또 2021년 3월25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어처구니없다. XX 같다”며 “문재인의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XX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2021년 8월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유 장관을 언급하며 “내가 말했잖아, 유은혜가 XX이라고. 이것 역시 인사 실패로 판단력 제로 장관”이라며 “관료들에 둘러싸여 공주님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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