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안에 “아직 검토 단계, 한·미 관계보다 항행 안전이 우선”···NSC는 서면회의로 전환

남양주대형로펌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우리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파병’이란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전 등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서면 개최 전환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 부처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 NSC 상임위에선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해준다. 대상은 연간 약 20만가구에 달한다.
LH는 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왔는데, 이제는 HUG를 통해 반환보증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해준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HUG 보증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는지, 해당 집에 근저당 등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관련 정보도 이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이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란민속5일장터는 볼 때마다 예쁘다. 오방색 파라솔과 방패연 무늬 천막이 넓은 공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 땅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천막 윗부분에 색과 문양을 넣은 것이 참 정성스럽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올해는 왠지 규모가 더 커진 느낌이 들었다.
시장은 점심시간을 앞둔 터라 활기가 넘쳤다. 쉴 새 없이 떡에 고물을 버무리는 상인, 종이컵에 든 뜨끈한 호떡으로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 찜기에서 갓 나온 옥수수의 단 냄새가 군침을 돌게 했다.
채소 판매대에서는 할머니가 쪽파를 다듬으며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눈보다 빨랐다. 흙 묻은 쪽파 껍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의 손을 흔들림 없이 촬영하려면 카메라 셔터 속도를 올려야만 했다. 바로 옆 가게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깻잎을 더 달라는 손님이 덥석 깻잎을 집어 들자, 상인은 “그렇게 만지면 다 상해서 못 써!”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흥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싶던 찰나, 상인은 방금 손님이 집은 것보다 더 많은 깻잎을 봉지에 담아줬다. 아주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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