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북, ‘비인도적 무기’ 집속탄까지 쐈다

레플리카샵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집속탄 등 여러 무기체계 시험을 사흘 동안 잇달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 무인기의 침투 등 도발 사건이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대남 경고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이 지난 6~8일 ‘중요 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화성포-11가’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산포전투부는 집속탄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집속탄은 탄두 안에 여러 자탄이 포함돼 한꺼번에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에도 한 발을 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미사일 발사가 집속탄 시험으로 보인다.
이란도 지난달 집속탄을 발사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용을 제한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이 2010년에 마련됐다. 북한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도 미가입국이다. 북한은 앞서 2022년 11월에도 집속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날 전자기무기 시험과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 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자기무기는 전자기펄스(EMP)탄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EMP탄은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전자기기와 통신망, 레이더 등 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탄소섬유탄(정전탄)은 상대방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이다. 이는 비행 초기 소실된 것으로 한국군 당국이 확인한 지난 7일 미상 발사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시험이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이 재발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과 연관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관련 유감 표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도발이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첫 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 및 지속적 성장을 모색하는 방법 등을 토론한다.
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부의장이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과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9명,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다.
김 부의장이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하며,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이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 성장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회의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된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비상 복합위기 상황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 9시30분 김성식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극우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 국적 유권자는 10만여명이었고,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3.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중국 국적자 1만3000명 정도가 투표한 셈인데, 이 정도 숫자로 전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전투표제를 바꾸자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이 4개월 넘게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도 멈춰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가 삭감된 걸 두고 이날 “대통령이 잡아뗐으나 중국 추경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체 추경안 26조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개특위를 극우 선전장으로 만들고, 혐중 마케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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