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보단 속도전”···초광역 ‘공룡’ 틈바구니, 전북 생존 카드는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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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07: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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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호남권 등 거대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북도가 ‘속도전’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광역 지자체의 ‘규모의 경제’에 맞서 단일 행정체계의 기동력을 극대화한 ‘속도의 경제’로 전략적 고립을 돌파하자는 취지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국가 균형발전 축이 5개 초광역권(5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3특)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위기감이 깔린 분석이다.
연구원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빨대 효과’ 차단이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기존 특별자치도 특례를 뛰어넘는 파격적 권한을 담고 있다”며 “인구와 산업, 재정 기반이 모두 취약한 전북이 단순히 ‘규모의 논리’로만 맞선다면 인접한 거대 통합체에 자원을 뺏겨 결국 ‘내륙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3S 전략’은 미래산업 선점(SEED), 패스트트랙 행정(STRAIGHT), 성과 확산(SPREAD)을 축으로 한다.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을 통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가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권 승인 체계다.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최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능형 농기계 분야에서는 자율운행 특구 지정 이후 도지사가 임시운행을 직권 허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검·인증 인프라를 유치하는 단계적 확산 모델이 제시됐다. 메디컬 푸드 역시 효능 표시 네거티브 특례와 임상 기간 단축 권한을 결합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안별 ‘초광역 연대’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세종과는 광역철도망, 전남과는 에너지 거버넌스, 강원·제주와는 인구소멸 대응 등 사안별 협력을 통해 ‘규모의 열세’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이나 안전 관련 규제를 지자체 재량으로 간소화할 경우 책임 소재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행정 속도가 빠르다는 점만으로 기업이 인력 수급과 물류 여건이 우월한 초광역권 대신 전북을 선택할지도 미지수다.
천 연구위원은 “이미 전북은 현대차의 9조원 규모 투자와 피지컬 AI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한 상태”라며 “앞으로의 전북특별법 개정은 과거의 ‘낙후지역 배려’라는 수동적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여 모델’이라는 공세적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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