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재검증’ 시험대 선 김지용…검찰 내부에선 “중립성 논란 없을 평이한 인물”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인사검증을 벌이는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주의자나 ‘친윤’이 아니라는 본인 해명도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김 내정자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평이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인데, 반개혁적 인사가 초대 청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이후 그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지난 14일 알려지자 김 내정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인물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수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신임 청장은 수사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행안부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서 검찰의 중대 수사를 경험한 사람을 지명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도 “중수청 체제가 무사히 안착해야 하는 시기에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의 특수수사 바통을 이어받는 만큼, ‘특수통’ 출신이 아닌 김 내정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는 규모가 방대해 지휘부에서 방향과 갈래를 타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건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내정자의) 지명이 취소되거나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라며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주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보다는 다양한 특수·형사 사건을 처리했고 감찰·공판 업무도 경험했다.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이상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제 유가가 상승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858.6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9원 내린 1904.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830.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9.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원 내린 1843.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행 및 걸프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의 연기 소식 등에 따라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0.1달러 오른 126.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6달러 상승한 143.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0.9달러 오른 195.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24∼27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17일 대비 L당 100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 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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