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7년 기다렸지만 ‘병원 밖’ 못 나가는 미프진···왜?

대출갤러리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이 청소년과 지역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두넷)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전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 이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2년간 원내 조제·처방 원칙’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약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위헌소송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지, 약사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임신중지는 지금도 비범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가 낙태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신중지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 약물 사용까지 시간이 지연돼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장애인·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의료기관을 찾고 이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 대기기간이나 제3자 동의 등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도 처음에는 강한 관리체계를 두었지만 이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기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나영 대표는 “의료비는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확대해 반드시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두넷은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고 의료인과 임신중지 당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 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 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반독점 면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경계경보가 울린다”며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의 경우 속도조절이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독점법 면제가 필요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규모, 모델 개발속도 또는 출시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국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 것인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미프진’(임신중지약)을 검색하면 지금도 판매 관련글을 볼 수 있다. 가격은 30만~50만원대. 정품인지 가짜인지,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만 3189건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01개국이 허용한 약이, 한국에서는 음성적으로 거래돼 온 것이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은 이 음성적 시장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으며 임신중지 약물은 그 후로도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7년 만에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약물 도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목표는 내년 1분기다. 다만 식약처 허가와 수입·공급 절차가 남아 있고,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와 처방 의사 자격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정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했다.
Q. 도입되는 약이 정확히 무엇인가. 사후피임약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대약품이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흔히 미프진으로 불리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 제품이다. 한 알짜리 약이 아니다. 성격이 다른 두 약을 순서대로 먹는 조합이다. 1약인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유지 호르몬(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고, 이어 복용하는 2약 미소프로스톨이 자궁 수축을 유도한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1약 미페프리스톤은 신약이고, 2약 미소프로스톨은 1988년부터 위궤양 치료제로 써 온 약”이라고 설명했다.
사후피임약과는 작용 자체가 다르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늦추거나 억제해 임신이 성립하는 것을 막는 약이다. 이미 자리 잡은 임신에는 효과가 없다. 반면 임신중지 약물은 성립한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이다. 둘을 같은 범주로 묶어 이해하면 사용 시점도, 처방 절차도 완전히 어긋난다.
Q. 누가 쓸 수 있나.
허가 신청서 기준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제약사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주수를 정한 것이 아닌,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이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범위로 신청됐다는 뜻이다. 식약처 심사도 이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 이는 WHO 사용 기준(12주)보다는 짧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 환경이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 임신 9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WHO의 임신중지 진료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생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마지막 생리 날짜가 불확실하면 진찰이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의료진이 임신 주수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WHO 지침에 따른 설명으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신 주수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Q.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나. 부모 동의는 필요한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사항에 별도의 연령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서에 기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호자 동의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연령 기준은 식약처 허가가 아닌 복지부·성평등부가 만들 지침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Q. 정확히 언제부터 처방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내년 1분기, 즉 1~3월 안이다.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위해성 관리계획(RMP) 등 일부 자료 보완·심사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만으로 곧바로 병원에 약이 깔리는 것도 아니다. 수입 절차와 표시사항 준비, 수입 안전성·품질 검사, 업체의 물량 확보까지 마쳐야 실제 처방이 시작된다.
Q.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나. 산부인과만 가능한가.
처방 의사 자격은 의료계와 현재 협의 중이다. 정부는 전문과목 명칭보다 초음파 등으로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직역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되, 실무적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세부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다.
Q. 처방과 복용은 어떻게 이뤄지나. 약은 꼭 병원에서 먹어야 하나.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주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먼저 진료를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한다. 허가 신청된 복용 방법은 첫 번째 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24~48시간 뒤 두 번째 약인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후 7~14일 이내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 임신중지 결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내 조제와 원내 복용은 다르다. 병원에서 약을 받는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두 약을 모두 병원 안에서 먹어야 하는지, 복용 뒤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 왜 일반 약국에서 조제하지 않나. 2년 뒤에는 가능한가.
이번 방안의 핵심이자 한계다. 이유는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의사낙태죄와 자기낙태죄에 대한 것이고, 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약사가 조제하면 형사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 아예 경로에서 뺀 것이다.
2년이 지난 뒤 자동으로 약국 조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안전성 점검 결과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상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원내 조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Q. 비용은 얼마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도입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은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검토가 시작된다. 즉 정부는 제약사가 비급여로 약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가격을 보고받아 비교·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약값과 별개로 사전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한다.
Q. 지방이나 저소득층 이용은 어렵지 않나.
진료와 복용, 결과 확인까지 병원을 여러 차례 오가야 하는 데다 약국도 이용할 수 없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일수록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 역시 여성계와 논의할 때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이라며, 도입 이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 여성 등 대상별·지역별 접근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처방 의료기관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Q. 약을 먹으면 확실히 임신이 중단되나. 부작용은 없나.
국내 허가사항은 아직 확정 전이다. WHO와 미국 식품의약처(FDA) 등이 공개한 사용 정보를 종합하면, 약물만으로 임신중지가 완료되지 않아 흡인술 같은 추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복통과 출혈은 약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드물게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자궁외임신에는 효과가 없다.
Q. 약물로 임신을 중지하면 나중에 임신하기 어려워지나.
영국 왕립산부인과학회(RCOG)는 합병증 없이 임신중지가 이뤄졌다면 향후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FDA도 약물로 임신을 중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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