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군사력으로 평화 살 수 없다”…4대 종단·민주노총, 대통령 회견 전날 ‘호르무즈 파병’ 규탄 집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01:57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실천불교승가회(불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개신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 4대 종단 소속 성직자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 투입을 검토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직자들은 전쟁과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파견 및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목정평 상임의장인 박성진 목사는 “원불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생명과 평화라는 가장 엄중한 시대적 가치 앞에 서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원유 수송로의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 앞에서 국가가 고뇌하는 깊이를 잘 알지만 파병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강현우 신부는 “동맹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외교와 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숙의 과정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무력충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는 “‘비전투 임무’라는 이름표를 단 군사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그 성격과 위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현욱 원불교 교무의 발언을 대독하며 “지구 반대편 분쟁의 희생 역시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대화와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병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들도 이날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파병 불가 입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로는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라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해 7월 쿠팡이 이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