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제주도, 2부제 위반 땐 ‘벌 당직·기관장 보고’…도로정체 완화 효과 속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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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09: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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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공직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 제주에서는 일부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큰 혼란 없이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이날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3일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차량이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됐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에 맞춘 5부제가 시행됐다.
이날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주차장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나와 차량을 선별하고 계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도는 공직자가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회 계도 경고, 2회 당직조 편성, 3회 주의장 발부, 4회 훈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의장’ 발부부터는 정식 징계 기록에 포함된다.
위반한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회차를 유도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한다.
도교육청은 1회 위반 적발 때 계도 경고, 2회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3회 징계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내부 주차장 뿐만 아니라 기관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차량 운행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고질적이던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완화됐고, 평소 만차를 이루던 공공기관 주차장도 한결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아침 일찍부터 단속을 벌였으나 위반 차량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소속 A씨(40대·제주시 일도동)는 “학교까지 가는 직통 버스가 없어 환승해야 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 자가용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면서 “불편하지만 에너지 비상사태이니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다. 제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 지역은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한 편이다.
문모씨(40대·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인데다 버스도 한시간에 2~3차례 오는 만큼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비상 상황이라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지역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50% 감축될 경우 연간 소나무 약 430만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맞먹는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면서 “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면서 8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안도했다. 코스피 지수는 7% 가량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33원 하락해 2주만에 1500원대에서 내려왔다. 국제유가도 장중 19% 가량 급락했으며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파국은 면했다’는 심리로 금융시장이 크게 반등했으나 종전이 확실시될 때까지는 경계감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8일(5925.03) 이후 3주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엔 5919.60까지 오르며 5900선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3.12포인트(5.12%) 오른 1089.85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각각 장 초반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대거 순매도를 이어갔으나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4754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게 ‘사자’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달 만이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는 7.12% 오른 21만500원, SK하이닉스는 12.77% 오른 103만3000원에 마감했다.
환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6원 내린 달러당 147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1499.7원) 이후 2주만에 1500원대에서 내려온 것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전장보다 0.136%포인트 내린 연 3.315%에 마감하면서 국내 주식·통화·국채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날 오전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동의한 영향이 컸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증시 선물과 국제 금 가격은 급등했고, 미 국채 금리와 달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바로 하락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전날 112.95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19% 급락해 배럴당 91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 브렌트유도 장중 13% 넘게 하락한 상태로 장을 시작했다.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가 각각 5.39%와 4.61% 급등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2~4%대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금융시장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왔다”며 “구체적인 대면 (휴전) 협상 일정과 장소, 참석자가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종전 협상 기대심리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주 내에 미국과 이란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향후 2주간의 협상 과정이 원자재와 금융시장,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등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물 400여종을 안내했는데, 이를 두고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해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 치료 약물에 대한 일방적 운전금지 규정은 비과학적이며, 환자의 치료 중단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386개 의약품 성분을 ‘단순주의’부터 ‘운전금지’까지 4단계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당뇨병 치료제), 졸피뎀(불면증 치료제), 모르핀(마약성 진통제) 등이 포함됐다.
학회는 이 같은 분류 기준이 과도하게 단순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약물의 초기 부작용만을 근거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복용해 온 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운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현대 의학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약물 복용 초기와 유지기의 부작용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치의의 판단 없이 성분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운전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광범위한 운전금지 기준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회는 “질환의 중증도나 개별적인 의학적 상태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유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의학적 관리하에 중추신경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매도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논란은 지난해 방송인 이경규씨의 약물 운전 사건 당시에도 제기됐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씨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치료를 받지 않아 공황발작이 운전 중에 일어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학회는 담당 전문의의 개별적 임상 평가를 법적 기준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목적의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의학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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