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동전쟁 허위정보’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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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09: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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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동전쟁을 빌미로 확산된 허위·조작 정보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노린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며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계정 4곳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별개로 엑스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게시하고 공유한 계정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 중엔 조회·공유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엑스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정보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 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만들어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새벽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논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문제를 입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7일 회의를 열고 주당 근무시간 제한과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간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5일 연속 근무 후 2일 휴식을 보장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휴게시간 없는 야간배송 48시간 제한’에 동의했지만, 쿠팡·컬리 측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는 “주 60시간 총량을 기준으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30% 가중치를 적용하면 주당 48시간이 나온다”며 “노동계는 이에 동의했지만 쿠팡과 컬리는 50시간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서는 최대 주 60시간까지 주간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쟁점이 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동의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처음에는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48시간 제한도, 사회보험도 어렵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원칙적 제외, 불가피할 경우 별도 대가 지급, 배송 마감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은 기존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야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번 대화는 2021년 1·2차 합의에서 제외됐던 쿠팡·컬리를 참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1·2차 합의에는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 담겼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논의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며, 오는 21일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문구를 확정한다. 합의되지 못한 근로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문제는 입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택배사와 노동계가 합의한 사안을 특정 기업이 반대한다고 멈출 수는 없다”며 “야간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재차 한국을 거론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도 부풀려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도 차례로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약 5만명의 주일미군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에 대해서는 ‘종이호랑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겁내지 않으며 미국을 겁낸다고 말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 기여도를 잣대로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주로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으나 지난 1일 부활절 기념 오찬 연설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함께 거론했다. 당시 연설 영상은 백악관이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다 닷새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에 대한 불만을 다시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겁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아주 좋은 말을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아주 못되게 굴었으나 자신은 좋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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