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면증 환자, ‘이것’ 낮을수록 수면의 질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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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09:0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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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배희원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연구팀은 기초대사량 수준이 불면증 여부에 따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한수면의학회가 발간하는 ‘수면의학연구(Sleep Medicine Research)’에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성인 450명을 불면증 환자군과 비불면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숨을 쉬고 심장 박동을 유지해 온몸에 혈액을 보내며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신체기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체중감량을 위해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거나, 질환·부상 등의 이유로 신체 활동량이 갑자기 줄어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도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연구 결과, 하루 평균 기초대사량만 보면 불면증 환자군(1409㎉)과 비불면증군(1426㎉)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불면증이 있을 경우 기초대사량에 따른 수면 건강 격차가 뚜렷했다.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총 수면시간이 짧고 더 자주 깨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기초대사량이 높은 환자일수록 총 수면시간과 수면 효율은 증가하고 잠들기까지의 시간과 수면중 각성시간은 감소해 비교적 수면의 질이 양호했다.
비불면증군에서는 기초대사량과 수면 지표 간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기초대사량이 불면증 발생을 직접적으로 결정짓기보다는 이미 수면장애가 있는 상태일 때 수면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불면증은 교감신경 활성도 증가와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등 신체가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수면 중에도 유지해야 할 일정 수준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면을 이어가기도 어려울 수 있다.
배희원 교수는 “기초대사량은 불면증을 진단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수면의 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생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협상장에서 마주 앉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 만큼 안착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판단이 내려진 15건 중 13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앞서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서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인덕대·성공회대 등 사립대 청소노동자들이 대학들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내려졌다.
한동대, 하청 청소 노동자들과 상견례…‘자발적 교섭’ 첫 사례
8일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사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고용,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포스코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정된 첫 사업장이 됐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시작된 곳도 나왔다. 한동대는 이날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하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교섭은 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없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한 첫 사례이다.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점을 긍정 평가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며 공고하지 않고 있다.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신청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중앙노동위 재심, 행정소송 등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노사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노동위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일부 의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직접고용 등에 관해) 판단이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확히 불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박 교수는 “20일 내 결론을 내는 속도전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교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을 앞세워 심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 지원을 하면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반면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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