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다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뮤직비디오다운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경북도의회는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결산보고 및 현안토의, 특강,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산불 당시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으로 달려가 수해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산불대책위 한 관계자는 “불과 4달 전에 경북이 전 국민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인데, 고급 리조트에서 오션뷰를 보며 술판을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국힘 도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런 호화 행사를 벌이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며 “대통령 경고까지 있었는데도 결국 강행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논란에 대해 도의회 원내대표인 남진복 도의원은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약한 것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 반주 정도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날 만찬이 완료된 행사장에는 소주 1박스와 맥주 2박스 등이 정리돼 있었다. 남 도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도 테이블 위에 소주와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북도의회가 술판 논란 등을 의식한 탓인지 과도한 ‘문단속’을 하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총이 열린 대강의장 인근에는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폐쇄하면서 방문객이 반대쪽 문을 통해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국힘 관계자는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난상황이 벌어진 만큼 눈치를 좀 본 것으로 알고있다”며 “건배사 등을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스태프까지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몇년간 SPC사업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책임자들이 꼭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흥공장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PC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SP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SNS를 통해 “(2022년 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SPC와 관련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그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SPC 같은 경우에 끼임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며 “인간은 불안전하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 날 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만 하면은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SPC 사고에 대해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제빵업계 매출 1위 기업인 SPC그룹을 여러번 짚어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방문한 이유는 최근 몇년간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삼립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고, 장관도 여러번 말씀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 바뀌고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SPC가 몇 년 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지금이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고, 제대로된 노사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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