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쿠폰 김재원, 한동훈 향해 “당내 전쟁하겠다는 것 이해 안돼”

영화무료쿠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 했던 분이 당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당에 극우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있다 한들 그분들이 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잡아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차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한 전 대표가)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절멸될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든든히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당내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이 전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다만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을 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한다’는 게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원칙”이라며 “전씨가 다소 잡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람을 쫓아내고 저 사람도 쫓아내면 당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의 측근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28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다만 시·군·구별로 보면 올해 4월부터는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1.1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10%포인트 축소됐다.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폭이 큰 곳은 서울(1.73%)과 경기도(1.17%) 뿐이었다. 서울·경기 모두 지난해 하반기(각각 1.77%, 1.27%)보다는 땅값 상승폭이 작아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제주도(-0.38%)가 유일했다. 제주는 2023년 상반기부터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 강남구(2.81%↑), 서울 용산구(2.61%↑), 용인시 처인구(2.37%) 등 47개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지난해 하반기(94만6000필지)보다 4.2%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16.0%)과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5.9%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용도 토지는 주거용(-2.9%)과 상업업무용(-8.6%), 공업용(-43.3%) 모두 거래량이 전반기보다 줄었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늑장수사에 이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등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 쟁점은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방심위원들이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또한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취지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으므로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어서 역시 불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지시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공익제보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줄줄이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한번도 없었고, 류 전 위원장 대면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 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상 민원 사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방송심의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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