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내일 피의자 소환…VIP 격노 회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29일에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조 전 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회의장에 남기고 나머지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임기훈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재조사하고 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곤지암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여름 밤의 매직 타임’을 펼친다.
숲속 요정들의 작은 음악 축제를 테마로 악기 연주와 쇼, 거리 공연 등이 리조트 곳곳에서 펼쳐진다. 체크인 고객 대상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시간대별로 리조트 메인 광장에서 공연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이후 리조트 내 음식점에서는 라이브 연주와 이색적인 다이닝 체험을 제공한다. 오후 8시부터 슬로프 배경의 야외 펍에서는 화려한 무대공연 등을 선보인다.
리조트 전역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매직은 10월 초까지 계속된다.
사진=곤지암리조트 제공
서울시가 남산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N서울타워에서 명동 일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데크계단길 ‘북측숲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조성된 북측숲길은 북측순환로에서 출발해 남산 정상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데크계단으로 보행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상부에 이용자들이 밀집될 때도 보행 동선을 분산 시켜 혼잡도를 완화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측숲길은 기존 관리용 계단 동선을 활용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나무 데크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산길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한 동선으로 설계해 계단 길을 걷는 동안 숲의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북측숲길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시티뷰·바닥숲·물소리)의 전망쉼터도 만날 수 있다. 이들 쉼터는 숲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산책의 재미와 감성을 더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해 산림청은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는 사업비를 부담해 숲길을 조성했다. 오는 10월에는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하늘숲길’이 조성을 앞두고 있어 남산 정상부와 주변 명동·남산도서관 등을 잇는 다양한 보행길이 모두 완성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에 조성한 북측숲길은 도심을 연결하는 동시에 남산의 숨결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힐링 산책로”라며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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