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토뉴스]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주 신라 왕릉 추석맞이 벌초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7일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왕릉에서 사적공원 관리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지난 7월10일 ‘이 권고안에 대한 폐기 및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과를 명시한 안건’을 발의했다.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위원 5명은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상정을 반대했지만 두 달여간 내부 격론 끝에 이날 표결을 거쳐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여권 추천 위원이어서 본안 표결을 하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안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된 직후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 후 결정했으면 한다”며 본안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이 원하는 안건만 의결하나”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한 달 내로 정리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은 탄핵심판을 통해 사회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소라미 위원은 “설사 당시 의결이 다수 의결로 이뤄져서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안건 상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자동 상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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