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 최대 절반 깎아준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인천 도심을 30년 넘게 단절했던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 50%가 철거됐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5.64㎞ 구간을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의 방음벽 절반을 철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방음벽 철거가 단순한 구조물 해체를 넘어, 오랜 기간 동서로 나누어져 있던 원도심의 물리적·심리적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에 총사업비 822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한 뒤 상부에는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중앙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4.53km 구간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옹벽과 방음벽 철거를 차례대로 마무리한 뒤 기존 차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도로 중앙부 지하차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기준 공정률은 4.99%이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1단계 사업 구간은 인하대병원 입구(인천기점)부터 주안산단고가교까지 4.8㎞ 구간이다.
이한남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30여 년간 도심을 가로막았던 방음벽 철거가 진행되면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가져올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가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8년 8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인사검증 협약을 맺은 이후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3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효근(63)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부적합’ 의견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12대부터 제14대까지(2023년 1월~2026년 6월) 역임한 데 이어 이번에 네 번째 이사장직 도전에 나섰으나,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임기 동안의 경영 실적과 절차적 정당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11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옛 KB국민은행 지점 건물을 113억 원에 매입한 과정이 최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옥 매입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고, 노후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타 기관 입주 불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의 비판을 잠재우지 못했다.
사옥 매입 문제와 함께 3년 6개월의 임기 동안 경남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점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수도권 자택에는 배우자만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지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은 재단의 보증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관리체계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이 후보자의 최종 임용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청 안팎에선 민선 9기 들어 진행되고 있는 최근 경남도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024년 1월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원 이상의 9개 공공기관장의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경남도 산하 기관에는 출자·출연기관 16곳과 경남개발공사 등 모두 17곳이 있다. 현재 공석인 11개 기관장 중 5명의 임용후보자가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공개모집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맞는 적임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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