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GTX-C노선, 2년8개월 만에 착공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이 착공식을 연 지 2년8개월 만에 첫 삽을 뜬다.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하는 GTX-C노선은 203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이 15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까지 이어지는 총 86.6㎞ 길이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GTX-C는 2024년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착공식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착공이 2년8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렸고,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이를 심의·의결하면서 착공의 물꼬가 트였다.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으로, 공사는 착공 후 60개월간 진행된다.
GTX-C가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던 C노선의 착공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적기에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위해 발의를 준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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