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플랫]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팀 쿡 애플 집행의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를 시 주석의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쿡 의장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쿡 의장은 이달 초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애플의 대정부 업무와 중국 관련 업무는 계속 맡기로 했다. 오픈AI도 이날 알트먼 CEO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이 비야디를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선정에는 미국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거래가 있는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 주석의 존재감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디의 사절단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전기차 규제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 6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 비야디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중국의 경제 분야 책임자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안전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이 지난 6일 끝났다. 개막일에 갔는데 엄청난 인파에 놀랐다. 작품을 보는 건지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패션쇼나 파티장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한껏 멋을 낸 수많은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전시장을 돌아다녔다. 거대한 무대로 변한 아트페어에 초대된 이들은 현란한 현대미술 시장을 순례하는 산책자가 돼 배회했다. 국내 최대 아트페어이자 외국 화랑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 국제적 행사를 관람하는 일은 이제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 행위가 됐다.
그러나 그것이 미술에 대한 진정한 감상과 이해, 학습과 문화적 참여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수의 관람객은 저마다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욕망으로 아트페어를 즐길 것이다. 오늘날 상업적 이해관계는 미술계를 형성하는 핵심이자 포용과 배제의 기준을 좌우하며 미술계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요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트페어 역시 분명 전시인 만큼 깊이 있는 감상과 미술에 대한 이해의 확장, 높은 감식안 같은 것도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서도호 전시’에도 관람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한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시 소식과 홍보, 관람 후기 등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대중은 유명 식당이나 카페, 빵집을 순례하듯 전시장을 찾아다니며 후기를 남긴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전시를 보며 유사한 후기를 남기고 인증샷을 찍는다.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와 표현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그런데 그런 글들은 대부분 획일적인 감상과 평가를 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이니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시도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자기들끼리의 평가 속에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점은 다소 불안하다. 왜냐하면 전시와 작품에 대한 평가는 레스토랑이나 빵집, 구매 물건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작품을 미술 전문가들만이 평가하거나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무엇이 미술이고 미술이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좋은 미술이고 무엇이 나쁜 미술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보리스 그로이스가 지적하듯 이는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전문가나 대중도 얼마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현대미술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니 미술 관객의 민주화가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만의 평가가 정답도 아니다. 그 갈등 속에서 현대미술은 성장해왔다. 그러나 결국 현대미술은 미술 제도와 제도 바깥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이미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미술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감각, 작품의 질을 끊임없이 심문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작품에 대한 질적 판단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보다 주최 측의 홍보와 이에 동조하는 대중의 평가가 여론을 만들고 있어 걱정스럽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대부분 대규모 전시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에 들러 빵을 사오듯, 대중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유명 미술관에서 열리는 작가의 전시에만 편중돼 있다. RM이 보고 간 전시가 좋은 전시로 선전되고 비평가의 진단보다 신뢰를 갖는 형편이기도 하다. 나로서는 지금 대중이 열광하는 전시와 작품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나치게 과장되고 들떠 있거나, 여론에 휩쓸려 남의 의견에 묻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스멀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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