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올해 콘서트 암표거래만 13만건···BTS 거래 가장 많고, 라이즈 웃돈 가장 높았다

상간녀위자료 국내 콘서트 암표거래가 올해 약 8개월간 약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별 거래 사례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에 붙은 평균 웃돈(프리미엄)은 라이즈가 가장 비쌌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은 17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1~8월 이뤄진 암표거래가 12만9528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암표 거래가 확인된 플랫폼 비중은 티켓베이가 65.40%로 가장 컸고, 이어 엑스 19.48%, 번개장터 11.32%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조사된 암표거래 중 티켓베이가 89.06%가 차지하는 등 특정 플랫폼에 집중 됐지만 올해는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수별로 분석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 7774건, 데이식스 6577건, NCT 위시 5895건, 임영웅 5145건 등 인기 K팝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암표에 붙는 가수별 평균 웃돈은 라이즈 47만3658원, NCT 위시 43만4993원, NCT 드림 33만5351원, 엑소 27만8611원 순으로 라이즈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암표 거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리랑>(ARIRANG)으로, 102건이 신고됐다. 싸이의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코스모스>가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는 2024년 5∼11월 기준 1만6451건, 2025년 5∼12월 기준 12만312건, 올해 8개월간 12만9528건으로 조사됐다. 3년간 누적 건수는 26만6291건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시장이 회복되면서 암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24년 1조4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7326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상습적으로 고가에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플랫폼 리셀러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고 상습성, 영업성을 구분하는데 맹점이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기호 음공협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시행 이후의 과제와 보완점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이 청소년과 지역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두넷)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전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 이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2년간 원내 조제·처방 원칙’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약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위헌소송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지, 약사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임신중지는 지금도 비범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가 낙태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신중지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 약물 사용까지 시간이 지연돼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장애인·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의료기관을 찾고 이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 대기기간이나 제3자 동의 등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도 처음에는 강한 관리체계를 두었지만 이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기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나영 대표는 “의료비는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확대해 반드시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두넷은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고 의료인과 임신중지 당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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