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공식화한 정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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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8 23: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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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해가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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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에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민서영 기자 mins@khan.kr
최근 구글 딥마인드를 떠난 인공지능(AI) 연구원이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앤트로픽의 AI 개발자가 ‘내년 말이면 AI가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며 회사를 떠난 데 이어, AI 개발을 이끌어온 내부자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 7월 퇴사한 빌랄 추그타이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구글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나 역시 이 기술이 향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며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썼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일반화(AGI)의 안전성과 정렬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정렬 연구는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추그타이는 “AI 기업들이 앞으로 수년 안에 인간의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는 초지능 AI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AI가 인간이 의도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인류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인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열된 AI 경쟁을 멈추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AI 개발 투명성을 높이고 AI가 인류에 이롭게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AI 개발의 안전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와 정치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달 초 앤트로픽의 AI 개발자 제이콥 콕슨도 회사를 떠나면서 앤트로픽과 오픈AI를 겨냥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며 “초지능 AI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의 AI 사업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 AI 업계의 규제 요구가 “사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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