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사립대·공항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민간 부문 첫 판정

신용카드박물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청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은 원청 공간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그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대학자본의 건물이고 캠퍼스”라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물속에서 10노트(시속 약 18㎞)로 항해할 수 있는 미니 잠수정이 유럽에서 개발됐다. 탑승자가 10명 미만인 미니 잠수정 중에는 세계 최고 속도다. 수심 300ｍ까지 잠수할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도 가능해 수중 레저 용도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기업인 유보트 워크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미니 잠수정 ‘슈퍼 서브’를 공개하고, 상업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슈퍼 서브는 길이 6.5ｍ, 폭은 3.2ｍ다. 조종사를 포함해 총 3명이 탑승한다. 전면에는 동그란 형태의 투명 강화 플라스틱이 장착돼 바닷속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다. 최대 8시간 항해가 가능하다. 수심 300ｍ까지 잠항할 수 있다.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잠수정은 꽤 많다. 슈퍼 서브가 가진 진짜 특징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바로 속도다. 물속에서 1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전기 모터를 6개 장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배터리까지 내장해 만든 속도다.
10노트를 땅 위에서 달리기 하는 속도로 바꾸면 100ｍ 트랙을 20초에 주파하는 수준이다. 언뜻 보면 느린 듯하지만, 기준을 물속을 항해하는 미니 잠수정으로 바꾸면 사정이 다르다.
일반적인 미니 잠수정 최고 속도는 4노트 정도다. 연구용 잠수정은 이보다 느린 1~3노트에 그친다. 슈퍼 서브는 기존 잠수정보다 최소 2배 이상 빠르다는 뜻이다.
슈퍼 서브는 방향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 기동성이 좋다는 얘기다. 물속에서 최대 45도로 상승이나 하강할 수 있다. 이유는 ‘하이드로포일’이라는, 일종의 날개가 동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하이드로포일 각도를 적절히 비틀어 자세를 급격히 바꾸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슈퍼 서브는 빠른 속도와 재빠른 움직임을 활용해 레저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성능을 갖췄다. 유보크 워크는 “음파 감지 시스템을 달아 해저 구조를 알아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민간 미니 잠수정 가운데 가장 발전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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