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가격 지수 꺾여야 토허구역 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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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04: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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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집값이 어느 수준이 되면 해제할 것이냐’고 묻자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허가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여부에 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풀었더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모든 정책엔 장단점이 있기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토허구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데도 찬성했다. 홍 후보자는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세대,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현실을 소상하게 파악한 다음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부지)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국회의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선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협약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취임 후 7번째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한 국면에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기자들의 질의응답,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90분가량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성 수석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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