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처방 80%가 동네 의원인데, 정부는 대형병원 위주 관리

암요양병원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부터 3년 새 70% 넘게 늘며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항생제 처방의 80% 가까이가 동네 의원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사업은 대형병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21년 19.5 DID에서 2024년 33.6 DID로 72.3% 늘었다. DID는 성인이 하루에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 용량(DDD·Defined Daily Dose)을 기준으로, 인구 1천명이 하루 동안 소비한 항생제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항생제를 잘못 쓰거나 지나치게 많이 쓰면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국내 사망자가 2030년 3만2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2020년 4위, 2021년 7위였으나 2023년부터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항생제 처방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2025년 기준 국내 항생제 전체 처방량 가운데 의원급 비중이 78.9%에 달했다. 병원은 12.2%, 종합병원은 6.3%, 상급종합병원은 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24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며 운영하고 있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300병상을 넘고 필수인력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70곳만을 대상으로 한다.
허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은 OECD 최고 수준인데, 적정 사용 관리는 일부 대형병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현장까지 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투입한 재정이 실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비례대표에서만 최대 45석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성 40명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고, 다수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가 중의원 의장 산하 협의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31석으로 45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의원 정수는 420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에서 소선거구 의석 다수에서 승리하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도 명분 중 하나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선거구 조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비례대표만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으로 인해 중소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사표가 되는 표도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68명으로 전체의 14.6%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회견에서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의원 정수 감축은 “‘후보자 남녀 균등법’과도 크게 모순된다”면서 “여당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제정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수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33억엔(약 31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애초 예산의 약 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마미야 카린 작가는 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중증장애인 키무라 에이코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뒤 “신칸센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거나 후생노동성에서 중증장애인 입원 시의 보조자 관련 조치가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생명에 관련된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수 삭감은 그런 싹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선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단체·전문가 등은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5일 바로 다음 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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