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2000원 넘었다…역대 최고치 경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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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1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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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권모씨(39)는 평소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회사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ℓ당 1700~1800원대의 휘발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씨는 7일 ℓ당 1998원 가격을 보고 주유를 포기했다. 권씨는 “당분간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날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25일(2005.01원)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2.7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2.40원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휘발유를 판매한 곳은 강남구 A 주유소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498원이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68.38원으로 전날보다 10.01원 올랐다. 경유는 1959.81원으로 10.60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983.31원으로 전날보다 15.31원 올랐다.
정유업계에선 역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기록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22년 6월30일 기록한 ℓ당 2212.50원이다.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는 우선 계속되는 불안한 중동 정세를 꼽을 수 있다.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0.20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2일엔 114.60달러였다.
정부가 대체 원유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평시 도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4월분 원유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의 각각 60%, 70% 수준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스와프 물량은 3000만배럴 이상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3차 땐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양 실장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며 “생각보다 상승 폭이 가파르지는 않지만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이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 시민은 물론 대리점의 고충도 커지게 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같아져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정산제 폐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 가격 등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가격 인상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경질 나프타 수입량은 약 116만t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4월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과 비교해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에서 110만t 넘게 생산하고 있어 수입량을 합치면 평상시 공급량 대비 최대 9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만큼 안착하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9일 기준 판단이 내려진 11건 중 10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서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7일 경북지노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 소속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7일에는 민간 부문 첫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덕대·성공회대 등 사립대학 사건에서 “원청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환경 개선 관련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같은 날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와 관련한 의제에서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 8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사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고용이나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포스코는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정된 첫 사업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북지노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교섭단위 분리), 산업안전 의제에서는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사용자성). 이에 따라 원청인 포스코는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과 하청노조 간 첫 교섭이 시작된 곳도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동대학교는 이날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열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이달 말 첫 본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적정 인력 유지와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이 핵심 요구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섭은 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없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자 대부분 기업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이 개시되면 노조는 임금·수당 같은 의제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가 아닌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 간 상견례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며 공고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신청과 교섭단위 분리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노사 분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인만큼 정부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일부 의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확히 불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박 교수는 “20일 내 결론을 내는 속도전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하면 노동위는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원·하청 고용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섭 구조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교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0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다만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놓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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