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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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2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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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8% 넘게 올라 21만전자를 웃돌았고, SK하이닉스는 15% 넘게 오르며 100만닉스를 넘겼다.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10.81포인트(7.48%) 오른 5905.59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보다 309.92포인트(5.64%) 오른 5804.70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반도체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날 오후 5900선도 넘겼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만6500원(8.4%) 오른 2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규장 중엔 21만4500원까지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역대 장중 최고가(22만3000원)를 기록한 지난 2월2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3만9000원 오른 10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프리마켓에선 장중 110만닉스를 터치하기도 했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이 대거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약 5조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원 기관이 2조7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주가 크게 오른 것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진 영향이 크다. 일본 증시에서도 어드반테스트, 도쿄일렉트론, 소프트뱅크 등 인공지능(AI)과 반도체주가 유독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날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투자심리가 활황을 보인 영향도 컸다. 실적 발표 이후 국내 증권가는 반도체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서며 삼성전자는 36만원, SK하이닉스는 180만원의 목표주가 전망도 내놨다.
국립 3·15민주묘지 게시물의 3·15의거 희생자수가 16명으로 수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를 민주묘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
국립 3·15민주묘지는 그동안 12명으로 표기돼 논란이 있었던 주요 전시물을 16명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되는 대상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주묘지 내 ‘마산 3·15의거 희생자-12인의 영정’ ‘마산 3·15의거 12열사 공적’ ‘다시 태어난 12열사’ 등 전시물 3점이다.
이곳 전시물에는 1960년 의거 당시 집계된 12명만 기록됐다. 이후 1961년과 1963년 총상 치료 도중 숨진 희생자 2명과 부산에서 원정 온 희생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진화위는 2023년 12월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3·15의거 관련 사망자를 3월15일 시위 11명, 4월 11일 시위 1명, 4월 25일(부산시민 원정 시위) 4명 등을 모두 16명으로 정정했다.
국립 3·15민주묘지 관계자는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3·15의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옛 마산시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첫 정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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