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타자 없는 권력

오랫동안 지배자들은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고 싶어 했다. 평범한 인간들과 같아 보이면 통치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신처럼 그려지거나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이 되거나, 적어도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두드러지게 표현됐다. 그들이 하나같이 위대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됐는지, 지배자였기 때문에 위대하게 묘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민주정에서는 이 오래된 원칙이 곤란한 역설에 부딪힌다. 민주정의 통치자는 시민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통솔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등하면서도 자신을 구별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 곤경에 맞서 통치자들은 통제된 극장을 원한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보고받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전시하며 몽둥이를 들지 않고도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를 통솔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토론을 하지만 언제 대화가 종결될지 결정하는 대통령은 크게 구별된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된다. 다수를 장악한 여당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리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후보자들이 행여나 볼품없고 작게 표현될까 걱정인 것이다.
하지만 통제된 무대에서 지배자들의 모습은 조금 우습고 종종 지루하다.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고 싶지만 지배자들은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맞서 위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주인은 자신에게 복종한 노예의 인정만으로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자유로운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위대함은 진정한 위엄이 될 수 없다. 권력의 통제 욕구는 바로 그 타자의 자유를 배제한다.
타자의 상실은 시민들이 시선의 주권을 잃은 이유와도 연결된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시민들이 권력의 위엄을 평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흘러넘쳐 주의를 사로잡으려는 스마트폰 화면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강렬한 시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면 누구나 우상이 될 수 있다. 미디어적 동등성이 민주주의의 시학을 대체하고 있다.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동등하게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타자의 과잉은 자극적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타자는 없다. 알고리즘이 타자를 대체할 뿐이다. 누군가 왜 빈번하게 보이는가?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 우상을 반복 생산하는, 유동적인 판테온에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는 영웅은 없다. 권력의 통제된 극장도 주권 없는 이 무대 위에서 편집돼 희화화될 수 있다.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유행이지만 아무도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는 금언을 좇는 지배자들은 자신의 위엄을 증명해줄 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둔감해지고 있다. 어쩌면 스마트폰 속 가짜 타자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권력이 자기 연출을 멈추면서도 알고리즘의 무대로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패배시킬 수 있는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의 타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은 적과 동지의 구분을 넘어 타자를 세울 수 있을까? 민주정의 활력이 동등하면서도 위엄 있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면, 권력의 타자를 세우는 것은 시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파병 귀신이 또 출현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이젠 호르무즈 해협이다. 모두 전쟁을 먼저 일으킨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다. 1964년부터 9년 동안 5000여명의 한국군이 사망한 베트남 파병은 내상도 컸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자발성이 개입된 파병은 ‘자유의 십자군’ ‘한국전의 제2전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졌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미국 지지를 등에 업은 ‘스네이크 박’은 3선 개헌과 유신체제 구축, 병영국가화로 장기독재를 꿈꿨다. 혹자는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자식이 흘린 피를 돈으로 보는 생각이 정상인가. 반식민·반제국주의 전쟁에 뛰어든 한국도 결코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는 오명은 지울 수 없다.
한번 열린 빗장은 잠글 수 없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부터 비전투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패배한 미국과 함께 철수했다. 수만명의 백성이 죽어나간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도 남아 도와주어야 한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역사를 가진 나라와 척을 지은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가. 노무현 정부 또한 2003년부터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냈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갔다. 수십만 이라크 백성이 죽은 전쟁에서 우린 국익을 내세웠지만, 미국의 석유와 패권 탐욕을 채워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내키는 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익에 방해되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폭격하며 지도자를 납치했다. 헤아릴 수 없는 민중이 죽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맺은 부전(不戰)조약, 제2차 세계대전 후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운 유엔의 사명도 무시했다. 한국 헌법은 명백히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 파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맹국의 침략전쟁에 가담, 타국의 정치 독립과 영토 안전에 대해 무력으로 개입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전쟁범죄에 깊이 연루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일방적인 이란 침략으로 무수한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석유시설, 도로 등 경제기반시설도 파괴했다. 모두 전쟁범죄다. 이번에 파병한다면 우리가 비난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국가테러를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에 끌려다닌다면 한국은 패권국의 전쟁기지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과거 명나라와 현재 미국의 파병 요청 때마다 등장한 것은 재조지은(再造之恩)과 보은론이다. 약육강식의 질서를 거역할 수 없는 약자의 논리일 뿐이다. 사방의 강대국에 갇힌 한반도는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전쟁터가 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가 위태롭다. 항의는 못할망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이 지배하는 중동에 국군을 파병한다면 노무현이 말했듯이 그것도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이다. 동맹의 비대칭성으로 국제사회의 ‘일진’ 대열에 합류한다면 그것은 파기해야 할 동맹이다. 자국 중심의 미국은 이성을 잃어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하여 진퇴양난에 처한 이 기회에 평화국가로서 한국은 무의미한 전쟁 반대를 확고히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국익이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또한 중심 없이 무너져가는 국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군사강국들의 부도덕한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헌법과 유엔헌장에 제시된 국제평화주의를 구축하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는 일이다. 불신이 깊어지는 만큼 세계 각국의 군비도 갈수록 증강되고 있다. 파괴와 건설이 반복되는 병든 세계의 어리석음을 어디선가는 끊어내야 한다. 그 길을 트는 평화의 한류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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