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간 협력시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맺는다···이·통장 제도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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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05: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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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10만여명에 달하는 이장·통장 제도는 법률상 제도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협약은 협약 체결·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방정부 사이에 통상 체결하는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과는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 달라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특별지자체에 국가나 시·도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이 있는 경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가공무원을 특별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장·통장 임명과 임무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명된 이장은 3만8090명, 통장은 6만27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읍·면·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 범위에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자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성과·제도 개선안 공개조사 확대·추가 청문회 검토도CCTV 등 기록물 비공개 논란엔“열람 시스템 조속히 구축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0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늘리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참사 4주기를 앞둔 오는 10월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중간보고회에서 대통령실·중앙부처·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주요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특조위는 10월 초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초청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조사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대하고, 추가 청문회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피조사기관 자료를 받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초반 희생자 행적 조사 체계가 기관 조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부 논의와 조사관 재배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간 발생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CC(폐쇄회로)TV 등 1차 기록물 비공개로 일부 유가족이 소송한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생산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수당 이중지급 의혹에는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내용을 해석한 정상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직 내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대통령 해임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관해 “운동권 대 비운동권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 중심 조사와 구조적 원인·기관 대응 중심의 조사 방식 간에 시각차는 있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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