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각계 반응을 들어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에서 나온 대화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노동규제 완화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 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15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사가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이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국내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들은 건설·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소재다. PVC는 건축자재와 배관, 전선 피복 등을 만드는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다. 가성소다와 염산도 여러 제조 공정에 쓰인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용하는 업체의 생산비가 늘고 최종 제품 가격에도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7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예매한 후 최대 30배의 웃돈을 붙여 판 암표 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년7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공연티켓 8967매를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판매액은 약 24억원으로, 이 중 약 3분의 2 정도가 이익금으로 추정된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를 판매하며 생활했다.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 친척 등 계정을 총동원해 표를 사들였다. 올해 초 경찰의 수사로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에 가입해 암표 정보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유받아 활용했다. 이후 티켓 배송지 변경, 온라인상 양도(아이디 옮기기), 콘서트 현장에서 입장용 팔찌 양도 등 수법으로 불법 재판매했다.
A씨는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11만원에 산 후 300만원에 되팔아 약 30배의 폭리를 취했다. 이 외에 2023년 브루노마스 내한 콘서트는 25만원에 사서 120만원에, 2024년 팀 K리그 VS 토트넘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원에 구매한 후 165만원에, 2025년 세븐틴 팬 미팅 티켓을 11만원에 사서 180만원에 각각 되팔았다.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이미 팔았고 경찰은 상가 2채와 A씨 명의의 채권 등 12억6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규모 암표 카르텔 일당이 검거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암표 불법판매를 중단했다. 7년간 운영해온 사업자를 폐업하고 사용하던 PC와 휴대폰을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A씨는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단순히 개인간 웃돈거래가 아닌 K-팝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며,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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