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는 위법”…금융당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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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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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였다.
이날 법원은 FIU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 적발 이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요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IRNA, 타스님, 메흐르 등 이란 매체는 파키스탄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 시간 오후 9시30분)쯤 “이란과 미국 측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타스님은 “양국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와 진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레바논 남부 공격 자제, 미국 측의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수용 등을 고려해 협상을 시작해서 이 문제들을 최종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 언론 뉴스네이션의 백악관 출입기자 켈리 메이어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다. 미 CBS방송 제니퍼 제이컵스 기자도 엑스에 이란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측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각각 만나 협상 세부 사항 조율 등에 돌입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이란 대표단이 샤리프 총리와 회담을 했다며 “이란과 미국 회담의 세부 사항은 이 만남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0명에 이르는 이란 대표단은 전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 대표단이 샤리프 총리에게 자국의 협상 ‘레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대표단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에게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리 인정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해제 ▲중동 전역에서 교전 중단 등 4가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도 이날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다. 샤리프 총리실은 미국 대표단과의 회담 사실을 밝히고 “총리는 이번 회담이 이 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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