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노동자 추락사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일부 작업중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29분쯤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약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콘덴서룸 건물 지붕에 환풍기를 설치하던 중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안전벨트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프가 끊어진 경위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미 국방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29차 KIDD를 마친 뒤 공동설명자료를 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19일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중 국방 분야 및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조선·항공분야의 유지, 보수·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현장을 함께 방문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는 2011년 시작된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KIDD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조지 르무어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뒤 4개월만에 다시 개최됐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려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서울시와 공동 개최 논의로 이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개최계획 심의가 보류됐다. 숙박·수송·경기장 등 대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하면서 기존 개최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6일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북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서 심의를 보류했다. 전북이 서울시와 공동 개최를 논의하면서 개최계획 큰 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북이 공동 개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개최계획서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2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가운데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서울시의 제안을 포함해 공동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최계획의 큰 틀이 바뀌면 대한체육회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최 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다면 올림픽 유치는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 공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 도시를 1차로 압축할 예정이다. 카타르 도하와 인도 아마다바드 등도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동 개최 제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북이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유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올림픽 유치계획이 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단독 개최 포기’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김종필 전북도 2036올림픽유치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전북이 단독 개최를 포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서울과의 공동 개최 타진은 국가적 차원의 유치 가능성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셈법이라며 협상 불발 시 기존 방침대로 단독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심의 보류 역시 전북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전북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한 사실을 문체부에 알리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기한 ‘전북올림픽’ 명칭 유지 요구도 부인했다. 김 단장은 “우리가 그 명칭만 유지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국내 후보 도시 선정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주장에 대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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